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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통행정, 서민 고충 덜어주는 이동신문고 운영
  • 기사등록 2012-05-21 2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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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정부 민원 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를 지역에 유치, 각종 민원을 상담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오는 25일 곡성레저문화센터 섬진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10여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설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의 각종 민원에 대해 상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인구 3만2천여 명에 비교적 적은 고을인 농촌 지역임에도 상업농과 상업관광을 통한 부군복민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청정고을 곡성을 찾아, 현지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동신문고는 누구든지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특히 민원상담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부처별 전문가와 권익위 조사관들에 의해 주택건축, 복지노동, 농림환경, 산업, 도로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법률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고충민원은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고충은 상담대상이 안 되지만,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개인 사이의 문제라 하더라도 민형사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조사관을 지원받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지역의 경쟁을 뚫고 유치한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백성이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수단이었던 신문고가 진화했다고 볼수 있는 ‘이동신문고’는 2003년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전국을 돌면서 150여개 지역을 찾아가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을 섬기고 찾아가는 서민 밀착형 공감 행정의 모델로 정착되어가는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한 민원과 건의사항,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수시로 알려 준다.

민원인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의 도나 군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해당되며 이에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쉽게 말하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주요 대상이다. 공단.공사 등 공기업과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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