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은 A 성인용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정○○, 최○○은 B 성인용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26~27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의자 이○○은 A 사이트의 광고글 1,887건을 게재하고, 정○○와 최○○은 B 사이트의 광고글 1,850건을 게재하는 등 도합 3,737건의 광고글을 반복 게재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한 것이다.

인지도 높은 사이트 선정 후, 검색 순위 상승을 위해 도배

도박사이트 광고글이 이미 게시된 게시판들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박근혜 의원 홈페이지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높은 순위로 검색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량의 광고글을 반복 게시하였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광고글을 게시

광고글마다 중간에 특수문자를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배방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글을 도배하기 위해, 키보드.마우스의 움직임을 기억하여 자동적으로 반복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하였다.

정치적 테러가 아닌 단순한 사이트 홍보 목적의 범죄

국회의원 홈페이지 외에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사업자 등의 다양한 홈페이지에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글을 게재하였으며, 직접 운영중인 사이트의 홍보 목적 외에 정치적 동기 등 다른 목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배 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글 등록 절차 강화 필요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 많은 방문객이 있는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도박.성인용품 등 각종 스팸 광고글이 상시 게재되고 있어, 게시판 도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글쓰기 화면에서 무작위 문자 입력, 2)동일 IP에서의 게시 횟수 제한, 3)본인인증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 해외에서 박근혜.한선교.권영진.노영민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박사이트 광고글 수천건을 게재한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음란사이트 운영 또는 해당 광고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