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작년 12월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을 하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약 2개월간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全 경찰력을 집중하여 왔다.

※학교폭력피해경험(최근1년간 1회이상) : 2006년 17.3%→2007년 16.2%→2008년 10.5%→2009년 9.4%→2010년 11.8%(청예단 설문조사 결과) / 2011년 17.2%(경찰청 조사 결과)

먼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고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피해학생이 적극적.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친숙한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17 신고번호 및 안전Dream포털을 적극 홍보하고 교과부 전수조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적극 확인.조치하였으며, 한국교총.학교장협의회.학부모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및 경찰청장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교사.학부모.학생등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306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그간 개입이 어려웠던 학교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담당 형사 4,464명을 지정하여, 일진 등 불량써클에 대해 강력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 2개월 중점 추진 결과, 117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전년 보다 36.3배(0.8→29건) 증가하였으며, 고소.고발 등 경찰서에서 총 1,446건을 접수.처리하였다.

※ 경찰서 신고 : 1월 日평균 14.2건 / 2월 日평균 34.7건, 2.4배 증가

그 결과,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간 보다 89.8%(2,059→3,909명)가 많아졌으며, 경미 초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차원의 처리도 전년 49명에서 460명(9.4배)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멘토링 1,787명, 피해학생 방문조사 644회, 학생.학부모 상대 전화연락 13,185회, 가해학생 재범방지를 위해 선도프로그램 연계 866명 및 학교폭력 발생사실 학교 통보 1,502건 등 피해학생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중에서 심각하고 고질적인 폭행과 금품갈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진 등 불량써클에 대한 집중적인 해체 및 선도를 위해, 현재 파악된 일진 등 불량써클 165개, 2,831명에 대하여 전국 중.고등학교별로 담당형사들이 집중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일진 등 불량써클이 129개, 1,672명 비록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이 우려되어 선도 중인 일진 등 불량써클이 36개, 1,159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상담 등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학교안전Dream팀에서 담임 및 인성지도 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심사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인계, 자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장 현장간담회 4회(서울.경기.울산.부산), 한국교총 등 7개 유관기관 간담회(2.23) 및 지역별 학교.학부모.학생.NGO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새학기를 맞아 일진 등 불량써클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교육당국.학부모.NGO등과 공동대응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① 학교 內 폭력써클 신규 조직 등 강력 대응

학교내 불량써클 결성 및 신입회원 영입 등의 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全 경찰력을 집중하여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그간 해체.단속한 일진 등 불량써클을 지속적으로 파악, 집중 선도하는 한편, 그간 해체.단속한 불량써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체된 써클이 재정비되거나 재범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② 警.學 공동, 전국 단위 학교폭력 예방 설명회 개최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 교원단체, NGO 등과 MOU를 체결(3.7 경찰청-한국교총간 MOU 예정)하고, 3월초부터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진출하여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주요사례, 예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 : 학교폭력 주요 사례 및 유형별 처벌 내용,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교육당국 : 학교폭력 예방법 및 자체 징계, 선도.지원 등 조치 내용

- NGO : 학교폭력 피해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각각 안내

③ 신학기초 범죄예방교실 집중 운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모교.자녀 학교 대상 교육 희망 경찰관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동영상.애정남.역할극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2. 28～29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④ 학교측과 Net-work 강화, 상호 협력체계 구축

경찰서별로 1명이상 배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 학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전담경찰관 연락처 및 117 신고번호 등 안내

학교 내 자체 처리가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女교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교사가 후배를 때리고 돈을 뺏은 학생을 혼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교사에게 욕을 하는 등 지도가 되지 않자 경찰에게 도움 요청, 경찰의 교육으로 학생이 선도되었다며 교사가 감사글 게재(울산중부)

아울러, 교내 학교폭력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수업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연행 자제 등 학교내 학교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교권 확립 및 학생 인권에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적극 참여

경찰관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등 경찰관이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가.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⑥ 아울러, 주 5일 수업 전면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서 봉사활동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등과 적극 연계하고, 금품갈취 및 유해환경 출입도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