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이 최근 총선공약에 대한 정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갈정권’, 민생을 거덜내는 공포정권(공약을 포기한 정권) 이명박 정권은 각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19대 총선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유류세 10% 인하공약부터 지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 △통신비 20% 이상 인하, △사교육비 절반, △치매ㆍ당뇨 등 노인성 만성ㆍ중증질환 약값 정부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뒤, “이 중 유류세 10% 인하공약은 지금이라도 바로 실시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공갈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유류세를 즉각 인하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48일째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산업생산성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내수회복세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교역조건의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폭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집착해 국민부담을 경감하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그간의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면서, “유류세 인하로 유류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며, 이 효과를 고려할 경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실제 세수감소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10% 인하 시 휘발유 수요의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의 변화량은 1.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원유가격과 함께 환율이 가장 큰 비용발생요인이다.

특히 원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가 미 달러화인 관계로 국내유가는 특히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과 환율변화는 국내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율변화는 1차적으로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 물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변동시킨다.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 운운하지 말고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