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령애 민주통합당 장흥.강진.영암 국회의원예비후보는 5일 축산농가 민생투어를 통해 FTA 국내 피해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한미 FTA 대책 23조원은 신규재원이나 신규예산이 전혀 없이 농업, 농민 지원예산을 한미 FTA예산으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현정부의 피해대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EU FTA는 축산과 낙농분야가 최대피해 분야인데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 과거 축산발전대책만으로 땜질하려 한다면서 국내 축산업을 궤멸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땜질식 예산지원과 돌려막기식 정책은 FTA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계약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철저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FTA기금을 조성하고 수혜산업에 대한 FTA 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를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정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