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나라당에서 정강.정책으로 확정한 고교무상의무교육을 당보다 한발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고정균 예비후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12월 13일 한나라당의 직전 대표인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홍 의원에게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 사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떠나 호남으로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마지막 자기희생이며,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동대문구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고 후보는 20여년간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그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당의 정책쇄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공약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당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64%의 고교생들이 이미 정부의 저소득층, 특성화고, 공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부모의 복지혜택에 따른 수업료를 지원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반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도시 서민층 자녀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의 정확한 자료에 의한 설명에 모두가 그의 공약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여야의 기성정치권은 그런 현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이라며, 그를 외면하기도 했지만 고 후보는 굴하지 않고 공약을 밀어부쳤다.

일각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걱정하는 연간 2조 4천억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다.

그는 매년 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남짓 남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추이를 고려했을 때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학생 수와 시설 개선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고교무상의무교육에 두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실시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부터 고교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 후보는 그 밖에도 국내 교육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퇴학,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2007년 이후 4년 동안 6만1657명에 이르렀는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미비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사회에 방치되고 청소년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학업중단자에 대한 교육정책을 꼬집었다.

이 문제는 고교 의무교육이 실현되지 않아 발생되는 파생적 문제로서 고교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퇴학 제도가 사라지고, 학업전담 교사의 충원을 통해 학교 안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으로의 복귀 유도, 면학분위기 조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 인성교육과 함께 미래를 고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현재 정부가 학교부적응학생 대책으로 마련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 학교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 보장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는 다양성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율성 확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 성토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와 실추된 교권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정책이 시급히 입안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 교사들이 우려하는 경쟁에 의한 방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교원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보다 교육 연수 형태와 방법을 보완한 우수교원 확보 방안,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 환경 조성, 자율성과 다양성교육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교사복지 확대를 공교육 강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고 후보가 제시한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함께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또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는 대학졸업정원제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유발하는 대학입시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가구당 연간 사교육비가 1,500만원, 전체 사교육시장 규모 20조원에 이르는 한국 사회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오랜 숙제였던 교육 체질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러기 아빠로 대변되는 가족 해체 문제, 인재 해외 유출, 교육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 저출산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한발 앞선 혜안을 가지고 오랜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공약과 정책들이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오늘 구성된 한나라당 공추위가 고 후보와 같은 젊은 정치 신인들을 통해 한나라당의 쇄신을 이끌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