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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규탄
  • 기사등록 2011-11-25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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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의회 의원 일동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11. 11. 24. 의원 간담회를 갖은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간 포괄적 경제 통합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 비준이 비공개 날치기로 처리됨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당연히 모든 협상과정과 이면 합의내용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생존의 기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빼앗고, 식량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농산물 가격하락, 고용불안정, 고물가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가중시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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