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어제는 8.15광복 66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8.15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쁨일 수만은 없는 미완의 광복절로 남아 있습니다.

8.15 이후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린 채 반세기가 넘도록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독도 망동에서 보듯이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독도문제와 관련,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망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일본이 교과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한 일, 그리고 미국이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독도문제 및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제국주의 침탈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에게 광복절은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요동을 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난 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10대 재벌그룹에서만 130조원의 주가가 증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경제가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미 8월 1일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자금시장이 악화된다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보다도 더 대외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외적 영향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만능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잘돼야 국민경제가 잘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밀어붙였고,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파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정책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지만 일반 국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MB노믹스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수출위주의 대외의존형 경제, 헤지펀드에 무방비로 공격당하는 시장만능주의를 무한정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고용과 내수입니다.

서민경제 살리고 중소기업 튼튼히 해서 내수를 살려야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기업활동은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경제회담에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8월15일, 2년 동안 머물던 춘천을 떠나서 정치에 복귀하며 국민들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의 틀을 바꾸어서 대기업, 재벌위주의 자유방임적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경제,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 받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이러한 길을 가려면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과 내수 중심의 정책,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민경제,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기조 전환과 함께 더 큰 위기에 앞서 대한민국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의 폐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정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다분히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토목경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라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광복절 축사에서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0년 광복절에는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참회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주는 망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두 번째 해인 2009년 광복절 연설에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패하고 부도덕합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러저런 형태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의 정치권 인사들은 증인출석을 거부해 비리와 부패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국정위기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이야말로 정치의 존재이유이자 정치의 최고목표입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오직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해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문제를 항상 최우선에 두고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