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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 광양에서 열려 -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광양시 백운산, 구례군 지리산 서울대 관리 국…
  • 기사등록 2011-07-25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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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장:김상복)는 2011년 7월 26일 오전 11시 광양시의회 회의실에서 박노신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라남도 시·군 의장(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4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를 개최한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장 발의로 이날 의장회의에서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되고, 금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사립대 성격의 법인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학교가 관리해온 임야 162㎢ (광양시 백운산 80, 구례군 지리산 82)의 국유재산을 지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국립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서울대학교 관리 국유재산(임야) 무상양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을 통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되어 있는 “광양시 백운산과 구례군 지리산은 오랜 기간 양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자 얼이 서려있는 영산으로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 할 경우 미래 관광·웰빙·바이오산업 육성의 보고(寶庫)로서 자원개발과 산림소득 기반 상실은 물론, 지역민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적극 반대하며, 지역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으로 진즉 서울대학교가 해당 지역민들에게 돌려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임야 162㎢를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므로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에서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광양시 백운산과 구례군 지리산내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임야 162㎢는 반드시 지역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200만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결의 한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국회 소관 상임위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발송 했으며,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검토를 통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참여와 홍보활동에 주력함은 물론, 구례군과의 공동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오후 6시 광양읍 서천체육공원에서는 시민, 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상임대표: 정용성외5명)” 출범식을 갖고, 중앙 관계부처 방문, 구례군과 공동대응 방안 강구 등 범 시민 백운산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으며, 앞으로 광양시의회에서는 광양 백운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15만 시민과 함께 관계기관 및 부처 방문 건의, 구례군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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