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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계안정 지원금 실태조사 등 확인 강화
  • 기사등록 2008-03-25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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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특별재난지역의 타르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생계안정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어가에 대해 입증자료 요구에 나섰다.

지난 2008년 3월 19일자 전남일보 “ 타르피해지원금 줄줄샌다”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압해면에 지급된 628어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부당수령 1세대와 어업종사사실이 명확치 못한 2세대가 적출되어 부당 수령 수준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안군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잔여 1,643어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세대는 모두 반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특별재난지역 3개 군이 합의하여 지급키로한 무신고 맨손어업인에 대하여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3,380세대에 이르러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어업종사 사실 확인을 대폭강화한 검증체계를 갖추어 실제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국고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다./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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