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앞날을 생각하며 여수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4.29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데 대하여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일개 단체만의 문제라면 차라리 쉽겠는데 국가 정책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난 4월27일 주승용 의원이 여수지역시민단체 명의의 성명서에 대하여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3.15일 항만청 간담회에서 고효주 시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의원발의와 정부발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론수렴 과정인 것입니다. 의원발의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이 사안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차례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사안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승용의원은 4.27성명서에서 여수ㆍ광양항만공사설립 반대 성명서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일개 단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축소 왜곡하였는바 2010. 4. 28일과 2011. 3 .2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여수시의회에서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 촉구하였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큰 문제이고 알고도 모른 척하였다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이미 두 차례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여수지역발전협의회라는 일개 단체가 부정확한 사실 유포로 지역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식의 축소 왜곡된 성명서 발표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부산ㆍ인천ㆍ울산항만공사는 지역민의 환영속에 설립된 것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컨’공단 부채 승계 등의 조건없이 설립되었기 때문이고 여수ㆍ광양항만공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설립 배경부터 근복적으로 다른 이유가 산재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막대한 부채 승계 문제라든지, 입장 차이가 현격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있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하는 난제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1조가 넘는 광양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의 부채 금액을 신설 여수ㆍ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공사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게 되므로 정부의 보다 많은 채무 탕감이 선결되어야만 여수ㆍ광양항만공사의 안전한 출범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개 시민도 우려와 걱정이 많은 사안인데 지역 국회의원이 이토록 중차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민의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윤근 의원과 품앗이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법안 발의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미 재정자립도용역보고서에 항만 시설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고 135쪽에 보면 1년 원리금을 1천억원 이상 상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며, 정부가 결코 항만시설사용료를 올리지도 않고 이러한 부채가 여수시나 항만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주승용 의원은 이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 항만공사의 비효율성이 이미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국토해양부가 전국 항만공사 조직의 통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올 9월경 나올 예정인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유보하거나, 선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국가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의안 발의자와 국토해양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 간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 문제를 대처해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 등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지난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곤 국회의원은 반대 발언을 통하여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도한 부채에 대한 정부 탕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광양항 물동량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여수, 광양간 입장차이가 현격하므로 활성화 용역이 나온 뒤 정부의 적절한 보완책이 나오고 지역민의 이해가 구해질 때까지 법안 통과를 유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어떻게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면서 이렇게 다른 입장차를 보일 수 있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수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반대를 결의했고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곤 의원조차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부정확한 사실로 지역 여론을 왜곡한다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역의 역량이 부족함을 통감하고 이왕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대체항만(신항북항)건설, 국제무역항 복원, 항만사용료 동결, 항만의 공공기능 유지,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암반 제거나 준설 확대 등 제투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고 정부에 이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번 사안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들에게 전적으로 우리시의 운명을 맡기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3일

사단법인 여수지역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