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28일 ‘2010년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발표하여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유사석유 근절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 2010년도 석유제품 품질검사한 34,877업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상 적발이 603업소로 ’09년 적발(417업소)대비 약 45% 급증

최근 국제유가(Dubai)가 배럴당 110$에 이르면서, 석유제품간 세금차를 노린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월 경찰,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한바 있으며, 3월부터 전국적인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진행중에 있다.

* 경찰청에서도 3.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유사석유 단속독려을 위해 특진 배정과 주요 검거자 수시 특진, 표창 및 수사비 등 인센티브 적극 지원키로 결정함

대구, 경북, 인천 등을 위주로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이중탱크 설치, 비밀스위치 조작 등의 지능적인 유사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과 전파탐지기 등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초 대구 서구지역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지하 저장탱크 등 시설물 철거를 통해 원천적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 기승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주유소 특별단속, 명절․휴가철 특별점검,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 대형사용처 특별단속 등 연간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유사석유제품 적발내역을 분석․발표하고, 작년 실시한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세액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석유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