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2.25(금)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현대차, 한국GM 등 완성차 5개사와 주요 자동차 부품업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추가협상 후 양국 정상간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FTA의 비준동향과 FTA 등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동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FTA활용을 위해 업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석 실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친환경차 등장 등 새로운 차원의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완성차와 부품업계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장기적 관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우리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특히, 업계는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자동차 부품 對美수출 확대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FTA를 통한 수출환경 개선과 부품수출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민관이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하면 ‘15년 부품수출 3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FTA체결 현황: 기발효(5건, 16개국), 타결(3건 29개국), 협상진행(7건, 12개국)
** 부품 수출추이(백만달러): (‘06)102.3→(’07)124.3→(‘08)139.5→(’09)117.1→(‘10)189.6

최근 한미, 한-EU FTA 타결로 인해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의 수출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한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의 호평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수출이 증가 추세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은 내수 및 국내완성차사 위주의 공급구조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글로벌 네트워크와 핵심기술 부족,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부품수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FTA 시장기회 극대화, 수주지원체계 구축, 부품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수출전략 마련, 수출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 업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부품이 협정문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특혜관세 대상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은 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으나, 보통 해당제품의 세 번이 변경되거나,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된다.

* 한-미 FTA: 6단위 세 번변경(CTH) 또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 35~55%이상한-EU FTA: 6단위 세 번변경(CTH)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수출 품목분류(HS코드 정보), 원재료 가격 및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며, FTA 원산지 증명 및 입증서류 보관 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한-EU FTA에서 도입된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의 구비가 의무화되어 업계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원산지증명 및 검증대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출자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3년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하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으로 FTA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증명시스템과 현행 온라인 무역시스템을 연계해, 원산지 정보 조회, 판정, 사후검증에 대비한 근거자료 보관 등 FTA관련 통합 정보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자동차부품업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