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 수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각범교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지경부는 동 개선방안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