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월 14일(금)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청사 9층 영상회의실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을 위한 8개 관계기관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 (2.2-2.6) 기간중 인플루엔자 및 집단 설사 등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아동급식 등의 현장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병원 등 일선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한파 등에 따라 유행이 우려되는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동절기 방역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정점 부근이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최고치(최고 ILI분율 23.89)는 ‘09년 대유행기 (44.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1/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년(’08년, 17.63)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내 가금류 AI 발생 등 바이러스 활동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월초 설 연휴와 학교개학을 앞두고 확산가능성 대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치는 인플루엔자 유행강도(참고)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10-’11절기에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8.5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설 연휴기간중 응급의료대책과 아동급식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거부시 제재를 강화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 지자체는 설연휴기간중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식당, 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여부를 사전확인하고 부식(밑반찬), 식품권 등을 사전제공하거나, 이웃주민ㆍ민간단체 등과 지원대상 아동 연계 등 ‘결식아동신고전화’를 운영하여 겨울방학 및 설 연휴기간중 급식필요아동 발생시 즉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라남도에서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인천 길병원에서 대형 재난발생시 응급의료 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제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이러한 화상회의를 자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