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일(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분야별 위험과 그 대응 방안을 각각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연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유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분야별로 토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독거노인 보호 및 자살방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교육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합한 생애능력(직업능력 등)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노년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노동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와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주요 위기로 보고, 고용보험ㆍ정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분야는 지속발전 시나리오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신흥 해외시장 개척 및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재정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ㆍ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추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공론화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회각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