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0. 12. 14. 14:00 경찰청에서 인권수사 정착을 위한 다짐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이 인권의 일차적 보루가 되어야 하며, 가장 인권에 충실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앞서 발표한 국민우선, 현장중심 형사활동으로 전환 계획에 따라 국민만족과 내부만족을 높이는 형사활동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간 수사과정에서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부 단속체제를 가동, 의무위반 정도나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개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형사.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개개인이 인권 보호에 전념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반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수사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소위 베테랑 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적극적인 환류 조치를 통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인권 수사 풍토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권침해 지적이 많고, 그 우려가 높은 분야도 수사부서이지만 오히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여 폭넓은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면서,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인권보호를 위해 정열을 쏟아 부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