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親서민 치안정책 일환으로 여성 및 사회적약자 상대 범죄첩보 수집 활동중, 부산여성인권단체에서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 강요 등으로 인해 도망친 필리핀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바, 국내 연예기획사에서 E-6비자를 악용하여 외국인전용클럽에 필리핀여성들을 접대부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기획사와 공모하여 필리핀 젊은 여성들을 E-6비자(노래공연)로 초청받아 입국시켜 월급을 국내최저임금(93만원)으로 계약한 후 급여 명분으로 월30-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비 및 커미션 명목으로 도합 8천만원 가량을 갈취한 기획사 대표 윤○○(남, 30세)을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구속, 같은 혐의로 다른 기획사 대표 양○○(남,44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한편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고용한 필리핀 여성들에게 노래공연은 시키지 않고 술값 외 팁 등으로만 월200만원 이상(80%업주, 20%본인몫)의 수입목표를 정해 놓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클럽 9개업체 업주 및 관리자 1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체류목적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접대 및 성매매를 한 필리핀 여성 5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E-6비자의 경우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국내 공연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서 영상물로만 심사를 하여 추천하는 제도를 기획사들이 악용하여 현지 기획사와 공모하여 필리핀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몇 곡만 집중 연습시켜 심사를 받아 초청하고 있고, 필리핀 현지 기획사와 공모하여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국내최저임금(2010년 928,860원)인 93만원에 계약하고 클럽으로부터는 한 명당 월120~130만원을 받으면서 월급은 30-50만원만 지급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93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싸인을 받고 있었고, 항의하면 마치 강제출국 시키거나 바파인이 심한 클럽으로 보낼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월 5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건 수사에 있어 클럽을 압수수색하여 성매매 및 매출관련 장부를 압수한 경우에는 성매매를 인정하였으나, 그렇지 않고 업주들이 자진출석시킨 필리핀 여성들은 직접 성매매 여부를 질문하면 신병불안 및 사전교육으로 인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여성인권단체 상담원을 동석시켜 설득시킨 바, 이중 클럽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필리핀 여성들만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의 진술과 장부를 토대로 성매매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종사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클럽에서의 일명 ‘쥬스 커미션’에 대하여 클럽에서는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고용 비용(120-130만원)을 기획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명 ‘쥬스커미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만원에 1점 월200점 이상을 달성토록 목표를 설정해놓고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주대 외 별도로 한 잔에 1-2만원하는 쥬스 또는 칵테일, 맥주 등을 마시도록 하고 성매매 포함 월200만원이상 매출(80% 업주, 20% 본인 몫)을 올리도록 하고 있었다.

외국인전용클럽에서의 필리핀 여성들의 생활 실태에 대하여, 필리핀 여성들 대부분 클럽 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중 저녁6시부터 익일 2시까지, 주말 저녁6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업주로부터 받은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야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부가 지원하고 여성인권단체 (사)살림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피해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기획사 및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건 관련 중거물을 압수 관련자들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검거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향후 국내에 동종 기획사 100여개, 외국인클럽 250여개, 필리핀 여성 1,000여명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업계 전반에 걸쳐 본 사건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 단속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