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대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범죄의 근절은 물론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와 법적 지원에 관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하여 11. 26.(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계, 법조계, 관련단체 각 전문가를 모시고「범죄 피해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전문화된 형사절차보호방안을 확립하고, 유관부처 등을 통합하는 법적?사회적 보호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아동진술분석의 문제점, 피해자국선변호 내지 법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 아동피해자 지원 통합기관의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법제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