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4(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포사격 도발(11.23)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향후 사태전개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외 시장 동향은 북한 포사격 도발 소식이 장종료 시점(15:00)에 즈음하여 보도(14:58)됨에 따라 장중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선물 시장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

사태발생 직후 한국물 CDS 프리미엄․역외 달러환율 등이 크게 올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상승은 없는 모습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및 채권 정규시장 종료후 시간외거래에서 순매수를 보이는 등 큰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코스피 지수 : (11.22)1,944.34p → (11.23)1,928.94p (△0.79%) * 코스피 200지수 선물 : (11.22) 254.0p → (11.23) 252.12p (△0.74%)
* 원달러 환율 : (11.23 15시)1,137.5→ (11.24 07시)1175.0(NDF기준, +37.5원)
* CDS 프리미엄 : (11.23 15시)88 (11.24 07:00 현재)107 (+19bp)

아시아 주가는 중국 긴축우려와 북한 발포 소식 등으로 낙폭을 확대해 2% 내외 급락하였으며, 유럽증시 및 미국증시도 하락하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사태 진전 추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북한관련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의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 된다.

*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10.5)이후에도 3~4거래일만에 주가․환율이 회복세로 반전

견실한 경제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외환 보유액 등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흡수능력은 충분하다.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0월말 현재 2,933억불로 사상 최대 수준
* 과거 북한관련 사태로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는 없으며 천안함사태(’10.3) 직후인 ‘10.4월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오히려 상향조정(A2→A1)

국내 전문가 및 신용평가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Moody's : 북한의 공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Fitch : 한국 신용등급을 A+(전망 : 안정적)로 유지
* S&P :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며 현 신용등급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위험이 포함

향후, 이번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 대응
- 금융․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불안 등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시행

- 필요시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추가대응 방안을 강구

②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생필품 사재기, 출고조절, 담합 등 시장 혼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엄정히 단속

③ 대외교역과 원자재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식경제부가 KOTRA, 무역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

④ 기획재정부는 신평사를 대상으로 북한도발 관련 정세와 한국경제의 안정적 운영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

⑤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각 기관은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당국과 은행간 Hot Line을 가동

※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물가 등 5개 분야별로 일일상황 점검․대응 체계 가동

재정부․국제금융센터, 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은 어제(11.23)부터 24시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