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사업의 목적(홍수억제,물확보,수질개선,일자리창출)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가 불법․위법․편법으로 점철(수공법 위반,국가계약법위반,분식예산편성)된 국토․환경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75%가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대안을 모색하자고 국회검증특위까지 제안한 것을, MB정부가 막무가내로 수용을 거부하고 그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내막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 왔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 그 4대강사업의 정체가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공공․민간 합작담합’ 운하사업임을 구명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한다.

첫째, 4대강사업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의 턴키입찰은 4대강사업본부와 부산국토관리청 및 대우건설이 ‘공공․민간 사전담합’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가 공문으로 지시한 준설량 물량조정을 재입찰하지 않았고, 대우건설은 준설량 변경계획을 반영한 설계제안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이다.

16개 대형 보와 대형준설은 모두 턴키로 입찰되었고, 그 턴키입찰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몸통이 바로 ‘공공․민간 합작담합’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4대강사업은 출발부터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아가 토지보상과정도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져있음을 밝혀냈다.

부산국토관리청과 대전국토관리청은 토지보상비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불법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미편입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보상하는 위법적 예산낭비 등을 서슴치 않았다.

우리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4대강사업의 졸속 추진이 불법과 위법행정으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 등 엄정한 국민감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셋째, 4대강사업은 운하사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MB가 지난해 3월 “대구는 항구다”라고 발언했던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구한 용역에서 대구항과 구미항 구상을 완료한 것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은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댐을 만드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도 16개의 보를 이미 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데서도 4대강사업의 위장된 이중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이번 국감기간 내내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출석을 계속 거부해 왔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4대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중요자료에 대해 완강하게 불성실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4대강사업의 16개 보와 대형 준설을 주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준비중인 친수구역법 용역의 중간결과와 턴키공사 발주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과 관련된 증언은 온갖 거짓말과 위증으로 얼룩졌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렇듯 금번 4대강사업 국감에서 드러난 피감기관 증인들의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법 등에 대해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여야간사 협의에서 한나라당이 고발하기를 거부한 낙동강24공구 턴키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 일동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MB정부가 민간․공공합작 담합사업인 보와 대형준설 사업을 즉각 멈추고, 국회검증특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론분열을 중단시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0. 10. 25.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강기정,김재윤,김진애,김희철,박기춘,백재현,유선호,최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