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나눔 정책

전통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나눔은 개인이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전부터 민간 나눔의 대부분은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제3섹터 활동과 민간차원의 나눔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나눔을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시에 관리감시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즉 나눔 관련 연구와 정보생산, 비영리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도 제3섹터에서 민간 기부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000년대 들어 민간의 자발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 활동을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나눔 정책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2001년 7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캠페인(Giving Campaign)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부차원의 나눔 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기부캠페인사업에서 제안한 나눔 정책 방향과 사업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영국 나눔 정책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01년 7월 시민단체, 기업, 언론, 학계인사가 참여하는 기부캠페인사업을 시작하였다. 3년으로 설정된 기부캠페인사업은 2004년 6월에 종결되었다.

캠페인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였고, 캠페인이 영구 프로젝트가 될 수 없으며,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여타 기관들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기부캠페인사업에 연간 100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었고(광고비 제외), 국세청은 300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지원을 하였다. 수상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가 기부캠페인사업을 지원하였다.

기부캠페인사업단은 첫째, 기부자, 비영리단체, 고용주, 금융전문가들의 기부 관련 조세공제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 둘째, 사업체나 기업에 기반을 둔 계획적 기부를 증진하는 것, 셋째, 청소년 세대의 나눔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 넷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규모를 늘려, 사업기간 3년 동안 5억 파운드 이상 증액시키는 등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기부금 받는 비영리조직은 개방성과 투명성 유지하기 위해 노력

기부캠페인사업단체는 기부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개인들은 수입 대비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기부를 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기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기부 경험을 공개적으로 알려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조직들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체 활동에 기부자를 참여시키고, 기부자의 이름을 알리며, (잠재적) 기부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한다.

기부자들(특히 고액기부자)에게 조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해 기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부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훈련을 한다. 비영리단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기부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비영리단체 이사들이 기부금 모집에 적극 관여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기부와 관련한 목표집단으로 노인을 고려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데, 청소년은 현재 기부할 능력은 없으나 미래에는 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와 기부는 관련성이 높아, 그들이 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부를 요청받으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 또는 기업의 임원들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임원들이 나눔 활동에 적극적이면 직원들도 나눔 활동에 더 참여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기부할 경우, 기업이 덧붙여(matching) 기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나눔 활동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한다.

언론은 시청자와 독자들의 태도와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나눔의 긍정적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나눔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비영리단체의 활동 정보를 자주 제공한다. 종교기관은 그들 집단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중심으로 기부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가령 신도들에게 십일조의 5%를 교회에, 5%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추천하는 것이다.

금융전문가 및 재정컨설턴트들은 업무의 하나로 고객들에게 기부와 관련된 정보(조세공제, 유산기부)와 자문을 해주고 고객이 기부를 고려하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부금 세금공제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기부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부방식을 개발한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나눔 교육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 / 출처 : SDI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