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높은 이자율, 복잡한 대출절차로 외면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든든학자금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학기당 1백만원,연간 2백만원 한도)를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취업을 해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갚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든든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수요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 1학기 대출실적은 11만4천722건에 금액으로는 4천431억원에 그쳤다. 정부 예상 수요의 7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다.

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분위 구분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전문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이어야 한다. 또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27만여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6만6천213명으로 24.1%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9%는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았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와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2분의 1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이율은 올 1학기엔 5.7%였고, 2학기부터는 0.5%포인트가 내려 5.2%다.

이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5.2%선이고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가 4.3%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평가다.

든든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은 학자금 재원을 민간 발행 채권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ICL을 시행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이율이 가장 높다.

영국은 지난해 9월부터 무이자로 전환했으며,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의 경우 1.8%였고, 뉴질랜드는 본국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으려면 7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신청 절차를 보면 △e-러닝수강 △학자금 대출신청 △증빙서류 제출 △대출 대상자 심사 △대출금지급 신청/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완료로 돼 있다.

특히 첫 단계인 e-러닝 교육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 이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는 든든장학금 대출과 관련해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으나 용어나 문장이 일반 대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안내를 읽어본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서모군(22)은 “용어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좀 더 쉽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생 이모군(21)도 “한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일부 용어나 문장은 너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대출 자격을 재학생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 것은 C학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학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뺏기다 보면 평균 B학점 이상을 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인 현행 기준을 7등급 혹은 8등급까지 완화해야 한다.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현행 기준대로 할 경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 만큼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든든학자금 대출 이율을 현행 5.2~5.7%에서 2% 대로 낮춰야 한다. 금리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한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를 OECD 평균인 1%대로 올리고, 그 상승분을 활용하면 금리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자 대학생의 경우, 군 입대 기간 중에도 이자를 물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시점부터 복리로 이자를 내도록 한 것 등도 폐지해야 한다.

현행 7단계로 돼 있는 대출 절차를 대폭 줄여 3,4단계로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든든학자금 안내도 좀 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