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인구 감소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초인 농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0년 농림업 센서스'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는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30만2000개이 적어 107만6000개이다. 그 중에서도 격감한 것이 가족 경영의 '개인 경영체'이다. 22.6%나 적은 103만7000개로 떨어졌다. 개인 경영체의 감소는 거기서 일하는 기간적 농업 종사자(주된 일이 농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소에 직결하지만, 39만4000명이 줄어 136만3000명이 되었다.

신규 취농자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0.8세 상승하여 67.8세가 되었다. 물론 기간적 농업 종사자만이 고령화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자를 포함한 '농업 취업자' 전체를 봐도 은퇴하는 사람은 많다.

일본 농수성의 다른 자료는 농업 취업자가 2010년 219만명에서 2035년 142만명으로 약 35%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 계산하고 있다. 규모의 축소도 물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연령 구성이다. 142만명 중 49세 이하는 31만명에 머물며 70세 이상이 61만명을 차지한다.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농촌지역 인구와 농업 취락의 장래 예측'(2019년)에 따르면 농업지역 인구 감소는 현저하다. 2045년에는 평지농업지역은 31.6% 감소, 중간농업지역도 41.6% 감소로 도시부의 10.7% 감소에 비해 크게 낮게 된다. 고령화율(65세 이상)도 ‘평지’가 43.3%, ‘중간’은 46.9%다. 농업 마을 수준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1마을 당 평균 가구수는 50호이지만, 이 중 판매농가(경영 경지 면적이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은 6호에 불과하다. 조사년 전 5년간 80% 이상의 취락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나카야마간 지역에서는 빈집이 격증했다. 농업을 영위하는 가구가 줄어들면 '사이즈'의 개최가 줄어들어 용배수로의 보전·관리 등 취락활동 자체가 정체된다. 특히 '9명 이하'가 되면 취락 활동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취락이 2045년에는 전체의 8.8%(산간농업지역은 2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인구가 9명 이하로 게다가 고령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마을을 ‘존속 위기 마을’로 자리매김했지만 전국에 약 14만 곳의 농업 마을 중 2015년에는 2,353곳이었다. 이것이 2045년에는 9,667곳으로 4.1배로 팽창한다는 것이다. 그 90%는 나카야마간 지역에 위치한다. 농업 마을에서 차지하는 ‘존속 위기 마을’ 비율로 비교하면 약 20%가 되는 홋카이도를 비롯해 이시카와, 와카야마, 시마네, 야마구치, 도쿠시마, 에히메, 고치, 오이타의 각 현에서 10%를 넘는 전망이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농업생산은 물론 농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자체의 유지를 전망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본 농수성의 대책은 여전히 수로나 농도의 유지 관리나 기계·설비의 공동 이용, 조수 피해의 억제 등 농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산업 정책」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가 아니고, 아이의 통학이나 연로한 부모의 통원 등 농업 취업자를 둘러싼 일상생활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어떨지이다. '산업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업 취업자의 감소가 불가피한 이상, 농업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 경영 규모가 확대될수록 면적당 경비는 줄어들것을 생각하면 취업자의 감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기계나 AI를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자동 조타 시스템이나 드론에 의한 농약 살포로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의 전환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대규모화를 향하지 않는 중산간 지역의 농지에서는 특히 수익성이 중요해진다. 게다가 유통업과 소매업을 포함한 공급체인 전체로서 생산성 향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업 센서스를 보면 은퇴자 증가도 있어 법인을 포함한 단체 경영체는 1000개가 늘어 3만8000(2.8% 증가)개가 됐다.

단체 경영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화도 진행됨에 따라 경영체당 경지면적은 3.1헥타르로 전회 조사보다 20.4% 늘었다. 경지면적별로 경영체 증감률을 보면 홋카이도에서는 100헥타르 이상이 17.5% 늘고 있다. 남은 46도부현은 50~100헥타르가 34.5% 증가했다. 다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보다 보조금 교부액이 큰 작물을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 경비는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저감하기 어려워진다.

개인 경영체의 농지를 통합하는 형태로 경지면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지가 분산되어 버려 비효율이 되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러한 극복점도 남아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1경영체당 농업소득은 평균 174만엔이지만 주업농가는 662만엔(2018년)으로 지난 10년간 58% 증가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도 있지만 경영 규모 확대로 인한 점이 크다.

이글은 일본의 일본 농업의 한계가 드디어 온다(日本農業の「限界」がいよいよやってくる…)라는 제목의 글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나라도 농촌과 농업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자료출처]

日本農業の「限界」がいよいよやってくる…多くが70歳以上になる農家の「厳しすぎる現実」(https://news.yahoo.co.jp/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