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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이원택 의원 "헌법재판소 용단 촉구"
  • 기사등록 2025-04-01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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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하면서 국민적 고통과 아픔이 컸고 국가 분열 상태가 너무 길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술, 증거를 모두가 다 봤다"며 "헌법재판관이 이걸 외면한다면 법관으로서 독립성과 양심도 외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피를 먹고 탄생한 기구"라며 "재판관들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운영 갈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가 과연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 전북도가 개입됐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주장하며 관할권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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