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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불극복·추경' 여야정 협의 추진 .쌍탄핵 숨고르기 - "마은혁 임명할 것으로 보고 산불 피해 복구 협의 등에 임할 것"
  • 기사등록 2025-03-27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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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산불 피해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은 여전히 대여 압박 카드로 남아 있지만, 우선 긴급한 민생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이번 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산불 피해 복구 등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임명 전이라도 우선 여야정이 만나 산불 대응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에서 누그러진 기류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당이 다소간 여유를 찾은 가운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열어두고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이 여야정 협의의 전제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재난 상황인 만큼 (여야정이) 최대한 빨리 만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기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경남·경북 지역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연기됐으며, 추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당이 '쌍탄핵' 카드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이를 고리로 한 대여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맞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그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질문에 "탄핵 카드가 살아있다기보다는 한 대행이 헌법적 소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헌, 위법한 내용이 계속 드러난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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