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내일부터 철강 관세 25％ 부과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품목의 수입을 늘려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브리프 :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수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복적인 관세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 228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58억5천만달러로 늘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이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연구원은 대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인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가스 등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정책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통상 분쟁이 장기화하면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저하가 불가피하고,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