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
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에는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 공범들이 구속기소 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6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뒤에도 꾸준히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도 구속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받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와 집회 인파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조사가 낫다는 의견이 많다.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당장 25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주말과 임시공휴일, 설 연휴가 이어지만 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 접견이 제한되지만,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검찰 조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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