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2일, 부산에서 성안될 것으로 주목받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약안이 결국 성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약은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 또다시 기나긴 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플라스틱 생산감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아온 것과는 달리 5차 협상 위원회(이하 INC-5)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협상의 바탕이 되는 의장의 비문서(Non-paper)에는 ‘제 6조 공급’의 경우, 옵션 1은 조항을 모두 삭제,  옵션 2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문서에는 옵션 2 중 ‘1차 플라스틱’과 ‘폴리머’에 모두 괄호에 포함되어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회기 중 지난 11월 28일 파나마, 멕시코, EU 등이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협상 참여국의 과반이 넘는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 중 파나마와 멕시코 등의 국가는 우리의 행동이 지연될 경우 인류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의 경우, 플라스틱 오염은 단지 폐기물 관리 문제일 뿐이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원료 추출 및 생산 단계라는 핵심 단계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또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같은 공급 원료가 협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끝없이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소속인 한국정부도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생산감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감축을 제안하는 제안서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다른 정부대표단들이 생산감축 지지발언으로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 “우리는 (INC-5에서) 합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협약안이 산유국들의 방해로 부실해져 가는 지금,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플라스틱 오염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INC-5의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한 세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곧, 우리의 싸움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와 플라스틱 산업계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과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한 번의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국가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생명다양성을 위협하는 국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방해하는 국가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심찬 협약의 지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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