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납부하는 돈으로,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월 평균 114,757원으로, 이는 전년도 월 평균 142,420원보다 19.4%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 연도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원)

이처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은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내역 분석결과, 올해 만 5세 원아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무려 82.5%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유치원 130곳 중 절반 수준인 66곳이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남다른 지원 의지에도 불구, 일부 유치원은 고액 원비를 책정해 많게는 월 34만원까지 학부모 부담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개원)

매년 정부가 최대 3.8% 이상 원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이미 높은 원비가 형성된 탓에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원비를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원비를 높여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면, 사업 취지는 무색해지고 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