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 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최근 5 년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2021 년 657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2022 년 598 건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이후 , 2023 년 271 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감소되었다 . 올해 1 월 ~8 월 포상건수는 224 건으로 , 지난해 최저치를 갱신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 현황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국가보훈부 ·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가 소장 자료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 만명이다 . 이중 독립유공자 대상인 순국 및 투옥한 자는 약 27 만 418 명이다 . 하지만 현재까지 보훈부는 불과 6.7%(1 만 8,139 명 ) 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

문제는 외부 기관의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에도 보훈부의 완고한 포상 기준으로 인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이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19 년부터 현재까지 12 차례에 걸쳐 총 독립유공자 5,035 명을 포상신청했으나 , 이중 포상자는 9.2%(463 명 ) 에 불과하다 . 보훈부는 ‘ 독립 이후 행적 불명 ’, ‘ 적극적인 독립 의지 미비 ’ 등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보훈부가 62 년만에 승격된 것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보훈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이다 ” 며 “ 하지만 현실은 보훈부의 조직만 커지고 , 정작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후퇴하고 있는 ‘ 무늬만 승격 ’ 이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보훈부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힘써야 한다 ” 며 “ 보훈부는 문서와 기록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 유연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