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로 파악됐다 .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 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면 , 부담금 납부율은 2021 년 15.7%, 2022 년 16%, 2023 년 17.6%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반면 2023 년 기준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4,190 억 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 억 원에 불과했다 . 즉 3,452 억 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

최근 3 년 (2021 년 ~2023 년 ) 간 시도별 법인납부율을 살펴보면 , 서울 · 인천 · 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20% 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 · 대구 · 세종 · 강원 · 전북 · 경남 · 제주 총 7 곳에 달했다 . 2023 년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 대구 · 세종 · 강원 · 경남 · 제주 총 5 곳이 10% 미만이었으며 , 그중 강원이 5.6% 로 가장 저조했다 .

또한 법인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에 달했다 . 이중 법정부담금 0% 인 학교는 106 개교로 6.2% 로 나타났다 . 반면 부담금 납부율 100% 인 학교는 125 개교 (7.3%) 에 불과했다 .

사학법인의 법인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이유는 수익용 재산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사학 중 6.2%(106 개교 ) 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면서 “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