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 더 여민 ( 대표 : 안규백 )’ 이 22 일 ( 화 ) 국회 의원회관 2 소회의실에서 제 2 차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 일 ( 수 ) ‘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로 인해 사면초가 ( 四面楚歌 ) 에 처한 정부와 여권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 활로를 찾겠다는 망상 ( 妄想 ) 을 버리도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 위증교사 사건 ’ 으로 , 해당 사건과 관련해 ▲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 ▲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 ▲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 ▲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한 각종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

‘ 더 여민 ’ 포럼 소속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16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증인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편집해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 ” 며 “ 증인 역시 오래전 일로 흐릿한 기억에 대한 상기를 위해 ‘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 는 것을 수차례 확인한 내용을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 고 말했다 .

문 의원은 “ 정치검찰을 앞세워 윤건희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마의 편집한 녹취록을 근거로 ‘ 공소장을 조작한 ’ 검찰의 악행이 토론회를 통해 발본색원 ( 拔本塞源 ) 될 것이다 ” 고 언급했다 .

토론회는 유튜브 ‘ 오마이 TV’, ‘ 시사발전소 ’ 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며 , ‘ 안규백 TV’, ‘ 문금주 TV’ 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