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 대형헬기 구매 ’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 개년 동안 예산 550 억원을 계획하며 , 2024 년까지 (2 개년 ) 385 억원을 반영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 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 6 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 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 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 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 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 년에 대형헬기 3 대 , 중형헬기 3 대 확보하는 한편 ,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하여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되었고 ,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 재제작 ’ 제품으로 유지 · 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 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 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 967~1968 년에 제작된 것이다 .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 지난 2020 년부터 2022 년 3 년간 s-64 는 21 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 2022 년 3 월 강원 강릉 · 동해 , 5 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 대와 4 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 라며 , “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라며 , “ 방위사업처럼 10 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