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이마저도 2011 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 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 웨클 이상 90 웨클 미만이지만 , 세종특별자치시 , 강릉 , 오산 ,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 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 웨클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

박균택 의원은 “ 광주 , 대구 , 수원지역의 경우 다른 중소도시보다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높다 ” 며 “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 군공항이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도 보상 기준이 완화되고 , 액수도 두 배쯤 늘어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균택 의원은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포사격장의 폐쇄 필요성도 지적했다 . 평동 포사격장은 2010 년 강운태 시장 때부터 이전과 폐지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 15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로 남아있다 .

박균택 의원은 “ 장성의 상무대에 이미 포 사격장이 만들어져 있고 ,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도 광주 포 사격장 폐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했었다 ” 며 “ 국방부가 마음먹고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 ” 이라고 평동 포사격장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 박균택 의원이 제안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및 보상금 상향 , 포 사격장 폐지 등 세 가지 사항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