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 20 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 · 선정하여 온 · 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 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2 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 위메프가 ’ 24 년 사업 참가를 위해 ’ 23 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은 ’ 21 년 (1,589 억원 ) 대비 ’ 22 년 (899 억원 ) 에 689 억원이 감소했다 .

지난 7 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 억원에 달한다 .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 ’ 24 년 최초 큐텐 3 사에 지원한 금액은 8 억 6,800 만원이었지만 , 해양수산부는 5 억여원을 추가 배정하며 총 13 억 6,600 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 ’ 20 년부터 ’ 24 년까지 판매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5 회 개최됐으나 이중 3 회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으며 , 대면평가도 회의록조차 없었다 . 평가 배점도 자산 · 매출 등 수행역량에 20 점을 부여했지만 ,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 점 가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업 건실도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 농축산물 할인지원 ’ 사업은 매출 및 재정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 24 년에 큐텐 계열사 4 개사가 참여하며 , 10 억원을 지원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 해양수산부의 부실 검증 및 지원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의원은 “ 「 국가계약법 」 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추진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 기업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