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1,643만 3,000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년 1,929만2,000건, ▲´20년 1,994만4,000건, ▲´21년 2,194만3,000건, ▲´22년 2,528만6,000건, ▲´23년 2,993만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하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상습미납자 리스트

(단위 : 천원) 

□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