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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딥페이크 범죄 대응회의 가져
  • 기사등록 2024-09-12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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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제공[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2일 기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중 성적동영상 촬영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딥페이크 및 성적동영상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영상물 제작이 확산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10대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평생 당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현재 보호관찰 진행자 중 과거 성관련 동영상 촬영의 전력자는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 진행 중인 대상자의 과거 범죄력을 전수 조사하여 성관련 촬영범죄가 있는 대상자는 상담시 특별 관리하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관할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추가시켜 보호관찰관이 상시 휴대전화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금년 1월에서 7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 관련 경찰입건은 178명으로 그중 10대는 131명으로 73.6%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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