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 학기 등교하지 않은 의대생이 전체 97.3% 에 이르는 가운데 , 군입대를 선택한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군 휴학계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군에 입대한 의과대학생이 총 308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2023 년에는 51 명이었으나 , 2024 년 현재까지 총 308 명으로 작년대비 6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
학년별로 살펴보면 2023 년 국립대 의예과 학생 중 군대에 입대한 학생 수는 총 20 명 , 의학과 ( 의전원 등 ) 학생은 총 31 명이었다 . 반면 올 한해 의예과 112 명 , 의학과 ( 의전원 등 ) 196 명이 군휴학계를 제출하고 군에 입대했다 . 이는 전년대비 의예과 5.6 배 , 의학과 ( 의전원 등 ) 6.3 배 증가한 수치다 .
10 개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군휴학건을 기록한 학교는 2024 년 기준 총 57 건인 전북대학교였다 . 그 다음으로 경북대 42 건 , 부산대 39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확정 발표 이후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 현역병으로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국방부는 매년 약 700 여명의 군의관 인력 수급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기준 약 2,100 여명의 군의관이 군 의료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300 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상황에서 , 향후 군의관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예상된다 .
진 의원은 “ 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의 군 휴학 실태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어 확인했으며 , 사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의 군 휴학 실태 전체를 확인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고 밝혔다 .
진선미 의원은 “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대생 등교거부 , 전공의 및 교수 사직 ,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며 “ 이어 군 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는 군의관들의 향후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관계 기관은 향후 변동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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