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KIRIM (이사장: 윤 황, 이하 한국지역경영원)은 8월 1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허 영, 문대림, 복기왕 의원실과 공동주최로“대한민국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자치도 지역은행 설립 방안”-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 행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핵심 요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기존의 국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국책은행의 지역지부를 국책 지역은행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행사는 윤 황 한국지역경영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 영, 문대림, 복기왕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창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전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본격적으로 원대식 한국지역경영원 지역금융사업단장의 발표 후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기원 전 균형발전위원회 단장, 남수중 충남지역경영원 이사장(공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곽동철 한남대 교수, 김진태 중앙대 교수, 한동환 전 중부발전 상임감사, 오옥만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영 한국지역경영원 사무총장(용산구의회의원)이 전체 사회를 맡고, 이정옥 (전)여성가족부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 설립 시 자본금 마련과 설립 후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의 구체적인 실천 및 성공 사례가 드문 이유로 꼽힌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발생과 동시에‘1도 1은행 체제’가 무너지고 인천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은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iM뱅크로 전환되었고 2024년 8월 현재 지방은행은 제주은행을 비롯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곳뿐이다. 이 중 제주은행은 1969년 설립된 후 2002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됐으나 지역 상징성의 유지를 위해 신한은행에 합병되지 않고 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채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며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강원 특별자치도 강원권과 충청남도를 포함한 충청권(충남북·대전·세종)은 지방은행이 없는 실정이다.

윤 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 같은 대한민국 지방은행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현재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지방에도 침투함으로써 5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방은행이 여전히 연체 대출액이 높으며, 지방건설업계의 불황 및 부동산 PF 부실도 크고, 고금리 장기화의 지방 경기 악화도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고 덧붙이면서, 기본적으로 은행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적, 불균등적 양극화 구도 속에서 생존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을 함의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둔 허 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특별자치도 지역은행 설립 방안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대림 국회의원은 그간 제주 지역은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디지털금융 확산과 같은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은행이 본연의 목적으로만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지역은행이 없는 충청도 지역구 기반 복기왕 국회의원은 충청권의 자금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시도 가운데 1, 2위를 앞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낙후 심화라는 양극화는 계속되었다는 현실을 짚으면서, 지난 2021년 충청권 지역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가 뜻을 모으고 지역 의원들도 힘을 보탰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력했다.

원대식 한국지역경영원 지역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국책은행 개편을 통한 지역 국책은행 전환의 장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금융업무 취급, 지역 소득과 자금의 역외 유출 축소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에 대한 금융 혜택 확대, 창출 이익의 지역 환원성 제고,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낙후된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기원 (전)균형발전위원회 단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는 지역 국책은행은 성과는 공공 재원의 형태로 남게 되며, 부정적인 결과도 지역 특성이나 관계 금융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역 금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국책은행 설립에 앞서 지역을 영업 근거지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확대된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연체, 부실채권, 파산 등의 다양한 위험 대비 차원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른 국내은행의 점포 감소를 고려하여 지역은행 설립 시 지역 거주자의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수중 충남지역경영원 이사장(공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은 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금융거래 비용 절감과 함께 금융이용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변화는 지방은행에 기회이자 나아갈 방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 비용 감축,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 인건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및 기존 은행들의 반대, 수익모델 구축과 투자자 확보 문제 등의 과제도 제시되었는데, 한동환 (전)중부발전 상임감사는 지역은행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당위성 및 공감대와는 별도로, 수도권 외 지역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와 함께 대형 시중은행들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관리의 현실을 언급하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을 지자체별로 분리하여 국책은행을 만들 경우의 실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동철 한남대 교수는 지역은행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신용공급 역할, 기술 발전, 리스크관리,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책은행 지역본부의 지방은행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국책은행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모색,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옥만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존의 지방은행을 공공적 성격인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될 수 있고 관계 정보의 수집 용이하며, 지역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민관합작 은행, 도민 펀드 조성, 제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지역 공공 은행의 추진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정옥 제8대 여성가족부 장관(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역시 폐회사에서 산업과 상업,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책은행 지부의 지역은행으로의 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보호가 아닌 내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상호보호막을 지역 차원에서 구성하면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다지는 균형 잡힌 이중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해 공유는 하되, 수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혁신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경영원 KIRIM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이어진“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순위발표”와“대한민국 중앙공기업 평가 순위발표”, 이번“대한민국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자치도 지역은행 설립 방안”과 오는 9월 예정된“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위한 ESG 평가” 등 민간 차원의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라는 목표를 갖고 분야별 조사와 평가, 공동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