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

우선 민주당 특위가 마련한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지난달 30 일 특위 소속 의원 등 43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법정기한 연장 등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위는 이어 ,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과 함께 여순사건의 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는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문제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과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 진상조사 과제 재설정 △ 작성기획단의 실무 인력 보강도 요청했다 .

또한 ,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의 심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조사 인력과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 현재까지 7,546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 희생자 ·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9.4% 인 708 건에 그치고 있다 . 위원회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이 실무위원회는 11 명 , 중앙 위원회는 3 명에 불과하여 생전에 한 분이라도 더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 특위가 발의한 「 여순사건법 」 개정안 중에 특별재심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 희생자 · 유족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인력 충원 계획도 확정했다 ” 고 화답했다 .

반면에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 법정기한 내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답했다 .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문제도 일단 업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 다른 보상 관련 법률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 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이번 면담에 대해 “ 희생자 · 유족 심사를 위한 조사 인력 충원을 확답받고 , 현행 「 여순사건법 」 의 한계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도 소기의 성과이다 ” 라고 밝히면서도 , “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작성기획단 재구성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문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 고 평가했다 .

주 의원은 이어 “ 남은 쟁점들도 앞으로 있을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와 대정부질문 , 예결특위 정책질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면담에는 주철현 의원 외에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조계원 · 김문수 · 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고 , 정부 측에서는 손영택 총리비서실장 , 김민재 행안부차관보 , 배택휴 행안부 여순사건지원단장 등이 동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