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전남의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간전략 수립,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등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일 「JNI 이슈리포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전남의 방향’을 발간해, 국토의 장기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법정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전남 중심의 초광역권 구축과 거점 간 연계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6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수정전략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등 교통망 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국토 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의 뚜렷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수정계획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은 전라남도 지방시대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별 발전 방향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대전환 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축,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기회의 땅 전남’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남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가장 큰 변화인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해 전남의 3대 주력산업 및 코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과 생활권 단위의 ‘부거점’ 등을 설정한 공간구조 거점 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인구·산업거점, 생활인프라, 교통 및 물류 현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공간구조(거점화 및 연계 현황 등)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방향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유치 및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산업 추가지정, (교육발전특구) 나주(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과 연계한 종합지원정책 마련, (도심융합특구) 나주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전남의 다양한 혁신자원과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기능적 연계 강화,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순천, 진도 등 문화지역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남은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거점 육성을 위해 국가 주요 국가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속도 무제한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반영하고, 권역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현 전략으로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여수 금오도 연도교, 압해~화원 및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등을 구축해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연구원 최우람 책임연구위원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주요 국토-환경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생태용량 확대, 통합 물관리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