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채명규,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함평군 320여명(1,330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 청사 전경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 전략작물직불금: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재배하면 200만원, 식용옥수수는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함.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채명규 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