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 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삼석 의원은 “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 라며 , “ 농가는 인건비 ·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농가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라고 비판했다 .
또한 “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 양곡관리법 」 및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라면서 “ 농민들은 언제나 농민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장을 원하며 ,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농협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농협이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 중앙회의 ‘ 교육지원부문 ’ 사업은 복지문화 생활 지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느껴진다 .” 라며 , “ 복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 교육복지지원부분 사업 ’ 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 라고 제안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상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 지난 2023 년 12 월 ,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한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일명 협치모델법 ) 제정안 시행 이후 6 개월이 지났지만 , 추진실정은 미흡하다 ” 라며 , “ 신임 회장의 100 대 공약 어디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강화는 찾아볼 수 없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열악한 농촌에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 며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또한 , 농협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은 “ 농협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8 조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 강남의 290 억원 부지를 26 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 부지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 라며 , “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자산을 각 계열사에 맡기지 말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상생기금 활용 또는 농협 조합원 자녀를 위한 숙소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다 .
한편 , 서삼석 의원은 농협의 군 급식 납품 비율 하락에 대해서도 “ 농협은 군 급식 시장 개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 없이 수의계약비율 70% 유지만 주장하고 있다 ” 며 , “ 지역 농협조합과 농민의 피해 대응을 위해 군급식 판로 확보와 수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