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0 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정부가 ‘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열어 10 일부터 배추 , 포도 , 코코아두 , 양배추 (6 천톤 ), 당근 (4 만톤 ), 마른김 (700 톤 ), 조미김 (125 톤 ) 등 농수산물 7 종에 대해 할당관세 (TRQ) 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서삼석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 면서 “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 · 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라며 “ 재난 ․ 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 “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라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