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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치단체장 비리관행 막아야” -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
  • 기사등록 2010-05-16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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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체제의 폐단을 타파하고 주민들에게 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 오랜 노력의 산고 끝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만들어 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이제는 기본 틀부터 탄탄하게 정착돼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끊임없는 비리연루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기본질서와 성공에 먹칠을 하는 등 퇴보성과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민선4기 기초단체장 절반가량이 비리와 선거법위반 등으로 중도 낙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바 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비리행위를 살펴보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내부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체 내의 사무관 승진을 둘러싸고 많은 금품이 오갔던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단체장들의 비리는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결여로 내부직원 승진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많은 현금이 관행처럼 수수돼 왔으며 건설회사 들에게는 공사 수주 특혜를 부여하면서 각종 비리의 양산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행 자체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이라고 본다. 지방자치제의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등 이권개입을 하지 않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건설공사 수주 비리를 근절시키고 인사전횡이나 독선을 막기 위해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견제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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