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 인천 계양구갑 ) 는 <</span> 지갑은 넉넉하게 , 노후는 든든하게 > 를 표방하며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이 지속돼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 기조로 인해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세수가 감소한 반면 ,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2023 년만 하더라도 법인세는 22 년 대비 – 22.4% 줄었고 ,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45.5% 줄어들었다 .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2022 년 대비 3% 인 1 조 7 천억이 늘어났다 .
이에 유동수 후보는 근로소득자의 세 ( 稅 )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 주요 내용은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이다 .
유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이미 지난 2 월 21 일 ,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 만원에서 180 만원으로 상향하고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 만원에서 20~90 만원으로 상향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또한 가계통신비가 평균 월 10 만월을 훌쩍 넘고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 를 넘고 있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데 비해 통신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혀 없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 직장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및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로 직장인이 건강을 챙기고 , 초등학생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무엇보다 ‘ 노후를 든든하게 ’ 하기 위해 전국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개인종합관리계좌 (ISA) 의 금융 ․ 투자 소득의 전액 비과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이 노후를 대비해 자신의 소득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6080 세대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해 고령 ․ 건강상 이유로 살던 집에서 떠나 자식 또는 시설 등으로 이사했을 때 이 기존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주택임대료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내 버스까지 통용되는 ‘ 어르신패스 ’ 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확 낮출 것이다 .
유동수 후보는 “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면 , 자산가에 대한 감세보다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낼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게 맞다 ” 면서 “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 노후 재산형성과 노후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유 후보는 이어 “ 근로소득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을 발의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이 이미 시작됐다 ” 면서 “ 계양과 대한민국을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유능하게 일할 사람이 저 유동수라는 걸 계양의 유권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 라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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