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 이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 농어촌 상권 살리기 3 법 ’ 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의 상권을 살리겠다 ” 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

최근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상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지역 내 생산 ·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상권 중 상당수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휴 · 폐업 및 공실의 증가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청남도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3 년 방문객 300 만 명을 유치하고 , 예산군 인구가 1,000 명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 현행 「 지역상권 활성화법 」 에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농어촌 상권 활성화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 민간 주도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 · 수립 · 실행할 지역상권기획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역시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김승남 예비후보는 또 “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 노후화된 주요 상업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금리로 상가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며 “ 「 주택도시기금법 」 과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개정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재생 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에서도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촌씨앗융자제도를 법제화하겠다 ” 는 계획도 밝혔다 .

김승남 예비후보는 “ 백종원의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 , 창의성을 활용하면 , 농어촌 상권을 살리고 , 농어촌 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 며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에도 연간 300 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통시장과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2 대 국회에서 농어촌 상권을 살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