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인생 100년 시대라 불리고 있다. 장수는 축복이나 현실은 어두운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연금 고갈, 노후 자금 문제, 건강 문제, 노인 일자리 등 어두운 부문만 얘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면 60세에 정년한 이후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다. 또한 장수로 인해 과거보다 정년 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정년해도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는 많지 않고, 노후는 불안하다. 우리보다 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해답 중의 하나가 정년 귀농, 취농 및 귀촌이었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 정년 후 귀농한 사람은 6만 명이 넘었었다. 전국 각지에서 정년한 사람들이 귀촌 및 귀농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것은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현재는 정년 귀촌 귀농자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일본의 고용 환경 변화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으로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의 의무를 부여했다. 정년이 5년 정도 늦춰짐에 따라 정념 후 귀농 귀촌을 했던 사람들의 공백이 5년 정도 늘어났다.

게다가 2021년의 고용 안정법 개정에서는 정년을 70세로 상향한 가운데, 계속 고용이 노력 의무가 되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앞으로는 희망하면 종신적으로 기업의 고용 형태 속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 전망이다. 아울러 연금 제도 개정법에 의해 2022년 4월부터 연금 수급 개시 상한 연령이 75세가 되었다. 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빨리 받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적게 된다.

일본에서는 정년이 늦춰지면서 정년 취농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가운데 20여년 전에 정년 취농한 고령자들은 나이는 더 많아졌고 후계자가 없는 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 ‘연금＋α’로 여유있는 노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농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 주면서,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현재 대부분 60세가 정년 기준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와 같은 상황으로 일본에서 정년 귀농과 취농 바람이 불었던 시기 및 여건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정년 귀농 및 취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농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의 농업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정년 귀촌이나 귀농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정년 귀촌과 귀농은 젊은이들의 신규농 진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생 100년 시대라는 호칭처럼 정년퇴직자의 신체적 나이는 과거 보다 젊어졌고, 취농을 해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정년을 해도 일과 사회생활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농업에서도 빠르게 적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고령자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정년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이 된 사람들이 많고, 신체적 쇠퇴를 그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소멸 문제가 심각한 전남의 경우 일단 귀농, 귀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흔히들 농촌소멸을 막고 농업과 농촌이 영속되려면 젊은 신규농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정책 또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본과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든다고 해도 비빌 언덕이 없다. 그래서 젊은 신규농의 경우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고, 농민 후계자들로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년 귀농과 취농자가 늘어나면 비빌 언덕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년 귀농과 취농이 늘어나면 노인 문제, 농촌소멸 문제, 농민 후계자 문제 등 현재 농촌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지역 보다 농촌소멸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전남에서는 농정 설계와 추진 시 이점을 감안하길 바란다.

[참고자료]

허북구. 2024. 농업의 재미 소실과 농촌 위기. 전남인터넷신문 농업칼럼(2024-01-04)

허북구. 2024. 재미 농업과 퇴직자의 농촌 이주. 전남인터넷신문 농업칼럼(2024-01-02)

人生100年時代の希望は、農家農村とともにあり(https://www.ruralnet.or.jp/syutyo/2023/20230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