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정의당은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도입이 가능한 광역시도에서 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절실하며, 이 문제는 민간회사나 기초지자체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전남도의원(정의당, 비례)이 제출받은 ‘전라남도 시·군별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총 재정지원금 144,633백만원 중 74%인 108,044백만원이 22개시군이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중 전라남도는 총 재정지워금 중 18% 상당인 25,538백만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고, 정부는 고작 8%인 11,049백만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중 일부로 지출했을 뿐입니다.

결국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이 시·군단위인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전남지역 22개시군의 대중교통 지원현황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신안군이 무상교통을, 고흥군이 50원버스를,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군이 100원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시·군의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지역 22개시군의 버스 운영형태도 신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와 같이 시민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차고지, LPG충전소, 사무실 등 기초적인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릴적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춰, 전남지역 전역에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버스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2023년       12월        11일